환자안전법 제11조 (환자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ㆍ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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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ㆍ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3.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4.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5.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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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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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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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ㆍ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환자안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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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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