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5조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국민건강보험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자료환자안전지표개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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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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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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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13,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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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