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공예문화산업사업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사ㆍ연구ㆍ개발유통ㆍ전시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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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 지원

3.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우수공예품의 지정

5.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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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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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