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 (창업 및 제작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 및 제작 지원시ㆍ도지사창업제작공예문화산업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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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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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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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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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