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 (이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상황의 점검이행상황협의사항타당성이건의사항있다고매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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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회의 결과의 이행·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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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의안의 제출제8조 · 실무협의회제9조 · 회의 결과의 통보제10조 · 회의 결과의 이행제11조 · 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이행상황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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