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구성시ㆍ도안건과공무원고위공무원단중앙행정기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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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7.7.26>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1.행정안전부장관

2.행정안전부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

③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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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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