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5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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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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