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공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3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4. 제4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5. 제5조 · 위원의 해촉
  6. 제6조 ·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간사
  9. 제9조 · 실무위원회
  10. 제10조 · 운영세칙
  11. 제11조 · 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12. 제12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13. 제13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14. 제14조 · 면허취소 등의 사유
  15. 제15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6. 제1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 제17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8. 제18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19. 제19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0. 제20조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21. 제21조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22. 제22조 ·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23. 제23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24. 제24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25. 제25조 ·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26. 제26조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27. 제27조 · 항공사업의 진흥
  28. 제28조 ·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29. 제29조 · 한국항공협회의 정관
  30. 제30조 · 협회의 업무
  31. 제31조 · 감독
  32. 제32조 ·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33. 제3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4.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18조의2 ·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37. 제24조의2 · 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