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제3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 제4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 제5조 · 위원의 해촉
- 제6조 ·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7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8조 · 간사
- 제9조 · 실무위원회
- 제10조 · 운영세칙
- 제11조 · 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 제12조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제13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 제14조 · 면허취소 등의 사유
- 제15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1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7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18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 제19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0조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 제21조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 제22조 ·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 제23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 제24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 제25조 ·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 제26조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 제27조 · 항공사업의 진흥
- 제28조 ·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 제29조 · 한국항공협회의 정관
- 제30조 · 협회의 업무
- 제31조 · 감독
- 제32조 ·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 제3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8의2조 ·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 제24의2조 · 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