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37조
항공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6-0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세칙제11조 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제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4조 면허취소 등의 사유제15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7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제1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의2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제19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제2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제20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1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2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의2조 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제25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제26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제27조 항공사업의 진흥제2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제29조 한국항공협회의 정관제3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제30조 협회의 업무제31조 감독제32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