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23.3.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