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05 공포2021-07-06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7조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관리계획의 고시 등
- 제9조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 제10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제11조 ·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 제12조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 제13조 ·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 제14조 ·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 제15조 ·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 제16조 · 협의 절차
- 제17조 · 협의내용의 이행
- 제18조 ·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 제19조 ·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20조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 ·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제22조 · 국제협력 등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