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8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물산업의 범위
- 제3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물산업 실태조사
- 제6조 ·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 제7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
- 제8조 · 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 제9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 제10조 · 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 제11조 ·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 제12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3조 · 창업 지원
- 제14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 제15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 제16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 제17조 ·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 제18조 ·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19조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 제20조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 제21조 ·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제22조 · 업무의 위탁
- 제18조의2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 제20조의2 ·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