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사업자의 책무 등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종합계획의 시행
- 제9조 · 실태조사 등
- 제10조 · 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 제11조 ·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 제12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 제13조 · 비산먼지의 규제
- 제14조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 제15조 ·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 제16조 · 자동차의 출입제한
- 제17조 · 친환경 항만의 구축
- 제18조 · 육상전원공급설비
- 제19조 · 출입검사
- 제20조 ·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 제21조 · 위임 및 위탁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양벌규정
- 제24조 · 과태료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