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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항만대기질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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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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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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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제11조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제13조 비산먼지의 규제 제14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제15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제16조 자동차의 출입제한 제17조 친환경 항만의 구축 제18조 육상전원공급설비 제19조 출입검사 제2조 정의 제20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21조 위임 및 위탁 제22조 벌칙 제23조 양벌규정 제24조 과태료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9조 실태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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