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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제11조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제13조
비산먼지의 규제
제14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제15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제16조
자동차의 출입제한
제17조
친환경 항만의 구축
제18조
육상전원공급설비
제19조
출입검사
제2조
정의
제20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21조
위임 및 위탁
제22조
벌칙
제23조
양벌규정
제24조
과태료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9조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