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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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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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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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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