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치유농업사자격자격정지자격증취소농촌진흥청장자격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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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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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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