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제3조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6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 제7조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 제8조 · 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 제9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 제10조 ·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 제11조 ·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12조 ·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 제13조 ·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 제14조 · 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 제15조 ·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 제16조 ·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 제17조 ·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 제18조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19조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 제20조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 제21조 · 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 제22조 · 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 제23조 ·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 제24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25조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 제26조 · 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 제27조 ·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조의2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 제10조의2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 제17조의2 ·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 제23조의2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 제27조의2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