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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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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