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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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3.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

4.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5.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6.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7.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