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 · 총 31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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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제11조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제13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14조 조성계획의 내용제15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제16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17조 실시계획의 검토사항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제19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20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제21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제21의2조 창업지원 등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3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제24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제25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제26조 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제27조 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업무의 위탁제3조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제5조 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제6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제7조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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