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2.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3.해양치유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보급

4.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지원 사업

5.해양치유와 관련된 사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설립ㆍ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치유자원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6, §15, §19, §20, §2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12, §1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제22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