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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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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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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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