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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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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