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록신청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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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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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2.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그 밖에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영자[등록을 신청하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관내경영자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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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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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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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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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4, §7, §10, §11, §12, §13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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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1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제1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제1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제1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7조 · 등록신청 및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19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제22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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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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