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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