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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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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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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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3, §14, §15, §1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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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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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