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 제3조 ·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조 ·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5조 · 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 제6조 ·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7조 · 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 제8조 ·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 제9조 ·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0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 제11조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 제12조 · 국가보고서의 작성
- 제13조 · 국가위원회의 구성
- 제14조 · 국가위원회의 운영
- 제1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6조 ·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 제17조 · 자료의 공개
- 제18조 · 수당 등
- 제19조 · 운영세칙
- 제20조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 제21조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22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23조 · 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