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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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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