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