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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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둔다.

②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평화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7.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⑤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⑥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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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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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