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2조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인사상 비밀 및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데이터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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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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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디지털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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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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