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6조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8조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 제9조 · 산림관리대책의 수립
- 제10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제11조 · 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 제12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 제13조 · 사업시행자
- 제14조 · 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5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 · 준공검사 등
- 제17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 제18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 제19조 ·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 제2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1조 ·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 제22조 · 감독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권한의 위임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양벌규정
- 제2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