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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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