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4-07-03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87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 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제8조 ·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제9조 ·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 제10조 ·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 제11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 제12조 · 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 제13조 ·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 제14조 ·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 제15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6조 ·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 제17조 · 소방통신망 구축
- 제18조 ·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 제19조 ·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 제20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 제21조 · 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 제22조 · 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 제23조 · 사전협의
- 제24조 · 교육ㆍ훈련
- 제25조 · 대국민 홍보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