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전담기관의 임직원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임직원
3.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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