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관광비행
3.비행훈련
4.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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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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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버티포트의 시설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제6조 ·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제7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8조 ·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