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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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3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4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제6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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