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위임 근거 ·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

위임 근거 ·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