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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조문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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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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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7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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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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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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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제1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14조 안전검사의 실시 등 제15조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6조 탐사승인의 절차 등 제17조 탐사승인 기준 제18조 탐사실적의 제출 제19조 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제2조 수송의 범위 제20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22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제23조 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제24조 저장소의 폐쇄 사유 제25조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제26조 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제27조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28조 저장소의 사용 신고 제29조 사업의 승계 신고 제3조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제30조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제31조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33조 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제34조 금지행위의 예외 제35조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36조 저장소의 운영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저장소의 정기검사 제38조 저장소의 수시검사 제39조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4조 저장소의 기준 제40조 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제41조 집적화단지의 지원 제42조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제43조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4조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제45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46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제47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제48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제49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0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제51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52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제53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제54조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제56조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57조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5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6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제60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제61조 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제62조 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제63조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제64조 ~ 제9조 (12개)

제64조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제65조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66조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제67조 보고와 검사 등 제68조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69조 업무의 위탁 제7조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7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제9조 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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