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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2개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안전검사의 실시 등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탐사승인의 절차 등

탐사승인 기준

탐사실적의 제출

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수송의 범위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저장소의 폐쇄 사유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저장소의 사용 신고

사업의 승계 신고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과징금의 부과 등

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금지행위의 예외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저장소의 운영 등

저장소의 정기검사

저장소의 수시검사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저장소의 기준

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집적화단지의 지원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보고와 검사 등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업무의 위탁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