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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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