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시ㆍ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시ㆍ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4.시ㆍ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시ㆍ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마을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