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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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제15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

3.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4.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의 분류

5.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6.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7.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업무편람 등 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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