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 · 조문 39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소관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지원과제11조 지식재산정책국제12조 지식재산보호협력국제13조 지식재산분쟁대응국제14조 지식재산정보국제15조 상표디자인심사국제16조 특허심사기획국제17조 디지털융합심사국제18조 전기통신심사국제19조 화학생명심사국제2조 소속기관제20조 기계금속심사국제21조 반도체심사추진단제22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제23조 위임규정제24조 직무제25조 특허심판원장제26조 심판장 및 심판관제27조 하부조직제28조 직무제29조 원장제3조 직무제30조 하부조직제31조 직무제32조 소재지제33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제34조 하부조직제35조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