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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지원과
제11조
지식재산정책국
제12조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제13조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제14조
지식재산정보국
제15조
상표디자인심사국
제16조
특허심사기획국
제17조
디지털융합심사국
제18조
전기통신심사국
제19조
화학생명심사국
제2조
소속기관
제20조
기계금속심사국
제21조
반도체심사추진단
제22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23조
위임규정
제24조
직무
제25조
특허심판원장
제26조
심판장 및 심판관
제27조
하부조직
제28조
직무
제29조
원장
제3조
직무
제30조
하부조직
제31조
직무
제32조
소재지
제33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
제34조
하부조직
제35조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8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9조
한시정원
제4조
하부조직
제5조
차장
제6조
대변인
제7조
감사담당관
제8조
심사품질담당관
제9조
기획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