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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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제25조(특허심판원장)

①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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