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전문개정 2012. 3. 2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 12. 22., 2008. 12. 29., 2009. 12. 11., 2010. 12. 28., 2012. 12. 21., 2016. 3. 11., 2023. 12. 26.>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을 말한다.2. "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을 말한다.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그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4.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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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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