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2국장은 위조 또는 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가 된 상태에서 전자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2국장은 위조 또는 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가 된 상태에서 전자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

②선거2국장은 위조 또는 변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지체 없이 마련하여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③선거2국장은 제2항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이 교부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1. 후원인이 전자무정액영수증을 분실 또는 멸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2. 후원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을 회수하여 폐기처분 했을 때3.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