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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6-07-10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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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5-02-20 · 시행 2026-07-10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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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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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제11조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제12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제13조 후원회연락소의 신고 제14조 제15조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제16조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제17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제18조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제19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2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21조 정치자금영수증 제21의2조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2조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제23조 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25조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제26조 기탁금의 기탁 제27조 기탁금의 수탁 제28조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제29조 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제3조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제30조 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제30의2조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제30의3조 보조금의 지급 제30의4조 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3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3조 ~ 제9조 (26개)

제33조 회계책임자의 겸임 제34조 예금계좌 등의 신고 제35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6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제37조 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 제39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제4조 당비영수증 제40조 회계보고 제41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2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이의신청 등 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제44조 과태료 제45조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제46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제47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제47의2조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4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49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제5조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제50조 각종 공고의 방법 제51조 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제6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7조 후원회 등의 명칭 제8조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제9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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