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4조 (부하측 요금단가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하측 기본요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중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을 변전소별(배전사업용 변압기와 직접접속고객 구분) 비동시 최대부하실적의 합으로 나누어 동일한 단가로 산정한다.
②부하측 사용요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에서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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