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5조 (데이타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압별 피크기여율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월별 동시최대부하중 상위 4개 동시최대부하 발생시의 전압별 부하를 합산한 비율로 한다.
②고압 요금적용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고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월별 요금적용전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요금적용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③저압 계약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저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월별 계약전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계약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④전압별 총사용량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전압별 판매량 실적자료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판매량의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