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7조 (적정원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배전사업과 관련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 등 배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적정법인세비용은 배전사업과 직접 관계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배전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법인세환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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